법령 송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2651 판결
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송법 2019년
2. 광주고등법원 2019.12.26 선고 2019누11490 판결
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5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0 선고 2018누52206 판결
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018년
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03.14 선고 2017누1099 판결
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[기각]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송법 2017년
9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7.12.06 선고 2017누1584 판결
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
11. 부산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7누20187 판결
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
12. 부산고등법원 2017.05.10 선고 2016누23202 판결
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송법 2016년
1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2.07 선고 2016누10108 판결
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행정소송법
15. 부산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6누21268 판결
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014년
16. 대법원 2014.08.29 선고 2014두37634 판결
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송법
17. 대전고등법원 2014.05.01 선고 2014누10194 판결
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013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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